원희룡, "인위적 건설 경기 부양 안해.. 다음주 재건축부담금 완화 발표"

원희룡, "인위적 건설 경기 부양 안해.. 다음주 재

[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과 관련, "인위적인 건설 경기 부양을 통한 경기 부양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음주 발표하는 재건축부담금 방안과 관련해서는 "1주택자 이면서 오래 거주한 사람에 대해 감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내년까지 부동산 매매 시장, 공급시장 자체에 굉장히 하방, 긴축 요인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이걸 단기적으로 반전시키기 위해 정책을 쓰는건 금융당국도 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에서 거시경제 흐름과 동떨어져서 인위적 경기부양책 쓰는건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큰 흐름 속에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세조정 내지 지엽적 정책은 언제든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p 인상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가 3.00~3.25%로 오르게 돼 한국(2.5%)을 0.75%p 앞질렀다.

원 장관은 전날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시장 가격이나 거래에 영향을 주는 등 직접적인 결과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3~4년 지나치게 급등한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해 속도 조절에 나선 과정"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다음주 중 재건축부담금 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일정 환수를 통한 공공 기여는 불가피하지만, 1주택자 이면서 오래 거주한 분들에 대해선 감면을 상당폭 해줄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미 기부채납, 공공기여로 하는 부분에 대해선 초과이익에서 빼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국가가 부당한 기준을 적용한 부분도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초과 이익 산정 시점, 누진 구간 등에 대해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개통과 관련해 "행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순차적으로 조기 개통할 것"이라며 "주택 문제와 교통이 맞물려 있는 만큼 조기 개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불거진 국토부 산하기관 문제와 관련해선 "공공기관들이 과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가,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잘못된 사항은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전날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공사가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인하 등 제안에 응하지 않고 공사의 이익을 위해 내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등 혁신의지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