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美금리인상, 내년 부동산 하방·긴축요인..인위적 부양책 없어"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거래 활성화 목적 아냐..정상화 속도 조절"
29일부터 캐나다 ICAO총회 참석..이사국 연임 지지 요청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을 방문해 출입기자단과 국정 현황 및 정책 등에 관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2022.9.2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미국의 이례적인 금리 인상 행보와 관련해 "내년까지는 부동산 매매시장과 공급시장 자체에 굉장히 하방, 긴축요인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재 추세로는 내년 하반기까지 4.5%대의 높은 금리가 예상되고 세계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급 및 주거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에서 거시경제 흐름과 동떨어진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쓰는 건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신 민간공급 위축을 공공을 통해 차질을 줄이고,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위기에 몰리는 개인이나 기업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제가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대출 부실방지 차원에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가 민간PF를 강하게 조이다보면 부분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큰 흐름을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세조정 내지 지엽적 정책은 언제든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 건설경기 위축으로 정부의 270만호 주택공급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평균 연간 50만호+알파(α)로 공급한다는 것이지 어떤 상황에서도 매년 50만호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그때 그때 상황의 흐름과 추세에 맞게끔 정책 기조를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제를 푸는 목적이 (주택) 가격을 떠받치거나 거래를 늘리거나 하는 직접적인 결과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2022년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및 제 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종을 제외한 지방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세종·인천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 바 있다.

원 장관은 "그간 3~4년간 급등한 가격 때문에 정상화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라며 "거래 활성화라는 인위적 목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실수요자도 있고, 거래를 진행하던 중 (거래절벽으로) 끊기는 문제들이 있다"며 "어떤 정책적인 수단으로 보완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다"고 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편과 관련해서는 "폐지해달라는 것 빼고는 열려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1주택자이면서 오래 거주한 분들에 대해선 상당폭을 감면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며 "국가가 부당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 장관은 오는 27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는 제41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 참석을 위해 29일부터 10월3일까지 취임 후 첫 해외출장길에 오른다. ICAO는 항공산업 국제표준을 결정하는 기구로, 원 장관은 한국의 이사국 8연임을 위해 회원국의 지지를 요청하는 외교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