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일 정상 2년9개월만 '대화'..한미 회담은 불발된 듯

<출연 :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였던 한일 정상 간 회담이 오늘 새벽 1시 25분쯤 뉴욕에서 약식회담으로 진행됐습니다.

한일 정상 간 공식 대면 회담은 2019년 12월 이후 2년 9개월 만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회담입니다.

한편, 한미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의 뉴욕 일정 축소로 인해 스탠딩 환담 형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한일,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한일정상 간 회담 개최를 놓고 한국과 일본이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오늘 새벽 1시 25분쯤 유엔본부 인근 유엔인구기금 건물 회의실에서 30분가량 비공개로 만남이 이루어졌는데요. 2년 9개월 만에 성사된 한일 정상 간의 회동,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1-1> 한일 양측 모두 영상 기자를 배석하지 않고 사진기자만 동행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긴박하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한일 정상 간 회담과 관련해 일본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요?

<질문 2> 비공개로 열린 회담이다 보니 통상적인 정상회담과 달리 양국 정상의 모두발언도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공개된 회담 내용을 보면 한일정상이 현안 해결해 양국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 북핵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 특히 강제 징용 배상 문제가 논의됐을지도 관심인데요, 양국 정상이 공감했다고 하는 "현안 해결"에 이 문제도 포함이 됐을까요?

<질문 2-1>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앞두고 핵 무력을 법제화한 상황에서 한미가 이른바 '핵우산'으로 불리는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고 있는데요. 일본도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윤대통령이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위협 대응에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어떤 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 3> 이번 회담은 양측의 신경전 끝에 열렸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한국이 한일 정상회담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강한 불쾌함을 표시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일본 측에서 반발을 심하게 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3-1> 한때 60%대 지지를 받았던 기시다 내각은 아베 국장 논란이 커지면서 지지율이 20%대까지 하락하며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지지율 하락도 정상적으로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부담이 됐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본 측이 신경전을 벌인 이유 중 하나가 일본은 해법이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정상회담을 여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고 하는데요. 강제징용 배상문제의 경우 해결이 쉽지 않은 현안이잖습니까? 그래서 윤대통령이 그랜드 바겐, 일괄 타결 방식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풀자고 제안한 것 같은데, 민감한 한일문제 현안들을 일괄 타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에 일본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질문 5> 이번에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이 약식이지만, 그래도 일단 한일 정상 간 단절됐던 만남에 물꼬를 튼 상황입니다. 올해 안에 현안 해결에 진전이 이루어질 만한 만남이 또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6> 한편, 당연히 열릴 것으로 여겨졌던 한미정상회담이 바이든 대통령의 뉴욕 일정 축소로 인해 취소가 되고, 대신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행사에 초대가 되어 스탠딩 환담 형식으로 짧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연설 순서까지 바꿨던 걸 보면 일정이 빡빡했던 것 같아요. 수십 개국 회담 일정이 취소가 됐음에도 윤대통령이 참석 대상자가 아니었음에도 초청해 이렇게라도 짧게 이야기를 나눈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배려였다고 봐야 할까요? 이번 한미 정상 간의 짧은 만남, 어떤 의미라 보십니까?

<질문 6-1> 행사 종료 후 단체 사진을 촬영하며 각국 정상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도중 바이든 대통령과 약 48초간 짧은 환담을 나누는 모습이었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는데, 정상회담에서 나누려고 했던 의제들에 대해선 전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고 봐야겠죠?

<질문 7> 한일 정상회담의 화두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라면, 한미 정상회담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가장 크게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약식회동이다 보니 의미 있는 대화는 나누지 못했을 것 같고, 이번에 이창양 산업부장관도 미국으로 날아가 정무적 접근으로 미국을 압박해 보겠다고 했는데요. 미국에게 우리가 정무적 접근으로 압박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 7-1> 오늘 새벽에 미 연준이 또다시 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텐데, 이번 회담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에 대한 논의도 있을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한미 통화스와프 복원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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