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부동산 규제 완화 지속 건의".. 조정대상지역 유지 '아쉬움'

청약제도 개선 통해 지역 우선공급 비율 확대 강조
대통령 세종집무실·KTX 세종역 등 국비확보 정치권 건의

최민호 세종시장이 22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종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이 22일 세종이 부동산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것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표하면서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은 데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 시장은 이날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정책으로 청약자격을 전국으로 개방해 놓고, 청약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그대로 유지된 점은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날 제61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지역은 유지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최 시장은 "무주택 가구와 맞벌이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 및 청약기회 확대 등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서도 규제지역 해제는 꼭 필요했다"며 "앞으로 현행 60%인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이번 국토부의 조치 이후 실수요자 중심 주택거래 심리가 다소 회복돼 주택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시장은 "부동산거래 위축 및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에 부담이 됐으나 이번 해제로 부동산 거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다만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한 조정대상지역 유지로 인해 지방세입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밖에도 최 시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에 앞서 국회를 방문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KTX 세종역, 세종행정·지방법원 등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한 국비증액 활동에도 나서기로 했다.

최 시장은 "그간 기획재정부 등 많은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지난달 국민의 힘-세종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국비 확보에 전념한 결과 대통령집무실 등이 신규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추가 반영이 필요한 지역 현안 사업들이 정기국회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