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정부가 농사용 전기료 폐지와 산업용 누진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9.21일자 이데일리 ｢박일준 산업차관 "대기업 전기료 인상·농사용 특례 폐지 검토"｣, 9.22일자 동아일보 ｢정부 "산업용 전기요금도 누진제 적용 검토"｣ 등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주택용처럼 누진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음

 

□ 정부가 농사용 전기료 특례제도를 폐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음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정부가 산업용 누진제 적용과 농사용 전기요금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관리 효과 등을 고려하여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산업용 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

 

농사용 요금에 대해서도 영세농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취지를 고려하여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뿐, 농사용 요금을 폐지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