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강력 범죄 표적 '우려'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정보를 알아낸 사실이 밝혀진 바 있죠.

특히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절대 새어나가면 안 될 텐데요.

그런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관련 기관의 허술한 관리로 새어 나가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샌 개인정보가 2차 피해를 만들어 내기도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의 실명이 유족의 동의 없이 공개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2차 피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질문 1-1> 이번 사건에서도 직위 해제된 상태였던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들어가서 손쉽게 피해자의 주소지 등을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질문 2> 이번 '신당역 살인사건'뿐 아니라 대부분의 스토킹 범죄 양상을 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개인정보 유출' 때문입니다. 스토킹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 주소 등 아주 예민한 개인정보가 피의자에게 노출되는 일이 종종 있다던데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스토킹 재판 과정과 함께 설명해 주시죠.

<질문 3>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피해자의 정보가 줄줄 새는 상황, 법적으로 막을 방안이 없는 건가요?

<질문 3-1> 이런 부분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에 '비밀누설 처벌'을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질문 4> 이렇게 스토킹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우려하는 경우가 상당한데요. '처벌 불원서'도 문제가 되고 있죠. 보복 범죄의 미끼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현행법상,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만 있으면 피의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거죠?

<질문 5> 오늘 정부와 여당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 비공개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변호사님께선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우선, 어떤 사건인지 정리부터 해보죠.

<질문 7>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이긴 합니다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검찰의 사형 구형 이유는 뭐였습니까?

<질문 8> 피의자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9>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와 한앤컴퍼니(한앤코)의 3천억 원대 인수합병 소송전 1심 결과가 오늘 오전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선 왜 주식 양도 소송이 벌어진 건지, 사건 배경부터 짚어봐야 할 텐데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와 맞물려 있죠?

<질문 10> 그래서 오늘 1심 재판부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에게 한앤코에 지분 모두를 넘겨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의 판단, 법적 배경은 뭐였습니까?

<질문 11>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측은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바로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을 냈고요. 항소를 하기로 했죠.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1-1> 이 부분도 짚어보죠. 홍 회장 측이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다면서 310억 원 상당의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인데요. 이번 1심 판결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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