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립대 교직원 범죄수사 639건.. 교내 징계는 솜방망이

공무원 마약사범 3명 중 1명은 교육청 소속

최근 5년간 국립대 교직원이 범죄에 연루돼 수사를 받은 사례가 6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전국 28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교직원 범죄수사 개시 통보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총 639건이 통보됐다.

범죄유형별로는 음주운전(116건) 등 교통법규 위반이 230건(36.0%)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 직무관련 133건(20.8%), 사기·횡령·배임 60건(9.4%), 상해·폭행 54건(8.5%) 순이었다. 성범죄도 42건(6.6%) 있었으며 이 가운데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 성폭력(성희롱·성추행) 사례가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별로는 전남대가 111건(17.4%)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 50건, 충남대·안동대 각 34건, 서울과기대 28건, 제주대 27건 순이었다. 범죄 통보가 많은 상위 10개 대학 중 5개교는 거점국립대(전남대·경북대·충남대·제주대·강원대)다.

해당 교직원에 대한 교내 조치는 징계 없는 내부종결(184건)·경징계(201건)가 전체의 77.0%에 달했다. 징역형을 받았는데도 경징계인 감봉에 그친 경우도 2건이었다. 징계대상자 중 90.4%는 교수 신분이었다.

2018년 이후 적발된 공무원 마약류사범 3명 중 1명은 교육청 소속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적발된 공무원 마약류사범 55명 중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18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마약류사범은 2018년 8107명에서 2021년 1만626명으로 약 31% 늘어난 반면, 학생 마약류사범은 같은 기간 동안 140명에서 346명으로 147%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강 의원은 “학생 마약류사범 수가 3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은 우리 사회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며 “더욱이 이를 관리해야 할 교육청 공무원 마약류사범 수가 상당한 것 역시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