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황당한 '48초짜리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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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사실상 용두사미에 그쳤다.
기시다 총리와는 짧은 회담을 가졌지만 회담 장소나 형식이 격에 맞지 않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은 정상회담이라 할 수 없을 48초의 짧은 만남에 그쳤다.
애초 미국·일본과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던 대통령실의 예고가 무색해졌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짧은 만남이었지만 한·일 관계 정상화의 실마리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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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사실상 용두사미에 그쳤다. 기시다 총리와는 짧은 회담을 가졌지만 회담 장소나 형식이 격에 맞지 않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은 정상회담이라 할 수 없을 48초의 짧은 만남에 그쳤다. 애초 미국·일본과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던 대통령실의 예고가 무색해졌다.
윤 대통령의 이번 미국 순방은 유엔 연설과 함께 일본과 각을 세운 강제징용 배상 문제나 우리나라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 여부가 걸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문제 등 중요 외교 현안을 최고위급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짧은 만남이었지만 한·일 관계 정상화의 실마리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환담에 대해서도 두 정상은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 즉 한·미 통화스와프와 대북 확장 억제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IRA에 관해서도 협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이뤄진 만남이 해법 찾기의 충분한 동력을 제공할지는 미지수다.
물론 정상 간 외교가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외교·통상 분야 실무진이 정세 파악은 물론 세심한 물밑작업이 이뤄져야만 한다. 성과를 알리기에 바빠서는 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실이 순방에 앞서 한-미·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예고한 것은 섣부른 판단이었다. 이는 대통령실에서 외교안보·경제안보를 책임지는 안보실의 책임으로 귀결된다. 기존 정권의 보여주기식 외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건 기치는 일하는 정부다. 이를 실천하려면 외교안보 라인이 뼈를 깎는 반성과 쇄신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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