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전 '임금체불' 단속 했더니..513억 신속 지급

고용부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결과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불임금 513억원을 청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86억원) 대비 33.0% 증가한 것이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은 근로자는 9642명이다.

특히 고용부는 이번 집중지도기간 동안 지방관서 기관장의 직접 지도(102회)와 체불청산 기동반(69회)을 통해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한 45억원의 집단체불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했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고의적으로 출석에 불응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했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에도 나섰다.

추석 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한시적으로 단축한 결과 315억원(6316명)을 신속 지원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포인트 인하해 195명에게 14억원을 지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도 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해 감독 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체불행정 시스템 개편 등 꾸준히 제도개선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임금체불 발생액은 6655억원으로 전년 동기(7133억원) 대비 6.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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