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규제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패러다임 바꿀 때"

산업잔보건본부장, 현장 실무자 등 14명과 현장간담회 개최
고용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수립 시 의견 반영..10월 발표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22일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지금까지의 규제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로는 감축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면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라고 말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본래 취지인 '예방' 목적보다는 경영관리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에 치우쳐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류 본부장은 또 "정부가 아무리 정책을 잘 만들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정책은 '죽은 정책'"이라며 "정부가 현장에서도 잘 작동되는 정책을 설계할 수 있게 현장의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 본부장은 이날 제조업체 대표·임원, 공장장,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비롯한 산업현장 실무자 14명과 간담회를 갖고, 현행 산업안전 정책의 실효성과 애로사항을 들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기업 자율의 안전보건관리역량 구축', '근로자의 참여와 의무 확보', '사전예방과 재발방지'로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10월쯤 발표할 예정이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