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악은 막자"..尹 정부 '시행령 통치·초부자감세' 대응 경고

22일 민주당 의원총회
"최대 다수당으로서 국민 삶 책임져야"
"서민예산 삭감..의석 바탕으로 지켜내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개선은 어렵겠지만 개악은 막자”며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와 ‘초부자 감세’에 대해 당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야당으로서는 정부의 잘못을 시정하는 역할에 주력해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최대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는 측면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시행령 통치’에 대해 “정부·여당에서 시행령 통치를 자꾸 시도하고 있다”며 “이 시행령 통치는 법치에 위배되는 ‘영치주의’로서 헌정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란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이어 “조금 전 상임고문단과 간담회에서도 고문위원들이 크게 우려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대응해서 헌정질서가 왜곡·훼손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일 것”이라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초부자감세’를 막아야 한다고 거듭 피력했다.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에 대해 많은 국민이 기대는 하는데, 아직 신뢰를 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다”라며 “쌀값 문제를 포함해서 서민예산 삭감에 대해 의석을 바탕으로 지켜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초부자감세와 특권 예산에 대해 야당으로서,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며 “국민의 눈에 띄는,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를 내주길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역설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