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회복 한목소리..강제징용 문제 해결 변곡점 될까

윤석열-기시다 유엔총회 계기 30분 약식회담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 공감대..북핵 등 논의
강제징용 현안 입장차 여전..전문가 "시간 걸려"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미국 뉴욕 유엔총회 계기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며 악화일로를 걷던 양국관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외교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양국이 어떻게 풀어갈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 한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 인근에서 30분간 약식회담을 가졌다. 한일 정상이 공식적으로 만나 회담을 한 건 2년 9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가 참석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관련 행사장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양국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 당국 간 대화를 가속화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또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와 제7차 핵실험 가능성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다만 한일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회담 결과 발표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한일 양국은 정상회담 직전까지도 성사 여부를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는데, 입장차가 여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본 언론도 다소 부정적인 어조로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회담 후 “일본 정부는 ‘회담’이 아닌 ‘간담’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는)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징용공 문제에서 양보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윤 정부의 자세를 감안해 ‘이번에는 간담하는 편이 득책(이득)’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긴 했으나 관계 복원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가 구성한 민관협의회에서는 기존 재단을 활용한 ‘대위변제’(채무자 대신 제3자가 우선 배상한 뒤 채권자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아 이후 구상권을 행사)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민관협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이 일본 측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은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입장 변화는 크게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강제동원 문제는 여전히 실무 교섭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