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정비' 권한 놓고 김동연 지사-야당 도의원 공방

도정질문 답변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 사진제공=경기도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도지사의 권한을 놓고 김동연 지사와 도의회 국민의힘 간 도의회 도정질문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1일 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국민의힘 유영일 의원(안양5)은 "김 지사가 후보 시절 '윤석열이 사실상 폐기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김동현이 책임지겠다'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렸다"며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풀고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는 내용인데, 마치 도지사가 되면 모든 현안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냐"고 김 지사에게 따졌다.

이에 김 지사는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중장기 국정과제로 분류하면서 거의 실질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듯한 의사가 내포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썼던 글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어 "1기 신도시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힘을 합쳐야 하고 서로 분규를 할 그런 일은 아니다"며 "제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유 의원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썼는데 도지사가 통과시킬 수 있냐"고 되묻자 김 지사는 "통과시키게끔 노력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자구(字句) 하나를 가지고 따지느냐"며 맞받았다.

이에 유 의원은 "왜 역정을 자꾸 내냐. 똑바로 얘기하라"고 하자 김 지사는 "제가 똑바로 얘기 안 한 게 뭐가 있나"며 서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유 의원은 또 "김 지사가 지난달 19일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나 수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다.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호도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며 "여론몰이, 선동적인 행보로 자칫 비쳐질 수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중앙정부에 34년 있었는데 왜 모르겠나. 중앙정부와 각을 세울 의도도 없다"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부터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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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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