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생 마약류 사범 346명..2018년보다 2.5배 증가

전체 마약류 사범 31% 증가할 때 학생은 147% 늘어
강득구 의원, 교육부에 철저한 학생 교육 등 대책 촉구

마약류 사범 현황.(강득구 의원실 제공) /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2021년 학생 마약류 사범이 3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마약류 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학생 마약류 사범이 34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40명에 비해 약 2.5배 늘어난 수치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18년 마약류 사범은 8107명에서 2021년 1만626명으로 약 31%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학생 마약류 사범은 140명에서 346명으로 약 147%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학생 마약류 사범도 255명에 달한다.

특히 공무원 마약류 사범 중 상당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 마약류 사범은 2018년 14명에서 2022년 8월 현재 11명으로 매년 10명 안팎의 인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중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2018년 9명, 2020년 3명, 2022년 8월 현재 4명이다. 2018년 기준 전체 공무원 마약류 사범 중 약 64%가 교육청 소속이란 얘기다. 2022년 8월 기준으로도 전체 공무원 마약류 사범 중 약 36%가 교육청 소속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 마약류 사범이 2018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교육청 공무원 마약류 사범이 상당한 것은 충격적"이라며 "교육부 차원의 대책과 강화된 교육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