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횡령 적발 61%만 형사고발..농협은행은 횡령액 중 5.4%만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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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사고에 안이하게 대처하는 은행들황운하 "매년 반복 발생해 사회적으로 문제"내부 횡령사고에 대한 시중은행의 안이한 대처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황 의원은 "시중은행 횡령사고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대처는 매우 안일하다"라며 "내부통제와 처벌수위를 강화해 궁극적으로 횡령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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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사고에 안이하게 대처하는 은행들…황운하 “매년 반복 발생해 사회적으로 문제”내부 횡령사고에 대한 시중은행의 안이한 대처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년간 적발된 횡령 사고 중 60% 정도만 형사 고발됐고, 횡령금액 환수율 또한 매우 저조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은행 횡령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시중은행에서 65건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은행별로 보면 하나은행이 18건(69억954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NH농협은행 15건(29억170만 원), 신한은행 14건(5억6840만 원), 우리은행 10건(736억5710만 원), KB국민은행 8건(3억58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중 실제 형사 고발된 것은 61.5%(40건)에 그쳤다. 하나은행은 16건(88.9%), NH농협은행은 12건(80%), KB국민은행은 6건(75%)을 고발했지만, 우리은행은 4건(40%)만 법적 조치를 했다. 신한은행은 14건 중 단 2건만 고발했다. 법적 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은행 횡령 금액 회수현황을 보면 하나은행 46억3590만 원(66.3%), 신한은행 4억9890만 원(87.8%), 우리은행 8억850만 원(1.1%), KB국민은행 9150만 원(29.9%)이었다. 우리은행의 경우 최근 발생한 거액의 횡령사고 때문에 회수율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회수율이 역시 낮은 NH농협은행은 29억170만 원의 횡령액 중 단 1억5710만 원(5.4%)만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시중은행 횡령사고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대처는 매우 안일하다”라며 “내부통제와 처벌수위를 강화해 궁극적으로 횡령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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