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국교위' 27일 출범.."尹추천 5인, 명단·약력만 받아" [종합]

27일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예정
초대 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
교육부 "교원단체 추천 2명 지연된 상태"
"尹추천 5명은 명단·약력만 받아"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애초 올해 7월 21일 출범 예정이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예정보다 두 달가량 늦은 이달 27일 지각 출범한다. 교원관련단체가 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아 반쪽짜리 국교위로 우선 구성된다. 교육부가 이날 추천·지명이 완료된 19인의 명단을 공개했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교위는 위원장 1명(장관급)·상임위원 2명(차관급)을 포함,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교원관련단체 추천 2명을 제외한 19명의 추천·지명이 완료된 상태다. 초대 위원장은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다.

현재 내정된 위원은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 ▷기관 추천 3명 ▷당연직 2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초대 위원장인 이 전 총장을 포함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강혜련 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장 ▷천세영 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을 추천·지명했다.

이날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추천한 5인의 지명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오석환 국교위 설립준비단장는 “어제 명단과 간단한 약력만 제공받았다”면서 “저희는 위원위 구성을 하는 입장으로서 추천 이유와 지정 이유에 대한 설명은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에서는 이날 최종 지정된 위원의 이름과 추천 기관, 2줄 가량의 현직 및 주요 경력을 적은 명단을 공개했다. 위원장으로 지명된 이 전 총장에 대해 “야당에서 정치적 중립을 어려운 인물이란 지적이 있었다”는 질의가 나오자 오 단장은 “위원장 내정자는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 다수의 대표직을 역임하며 리더십과 교육분야 전문 지식을 갖추신 분”이라며 “위원장 직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대통령실에서도 이를 충분히 고려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 총장은 추천 소식이 돌 때부터, 과거 한국사 국정교과서 사태 당시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역임하며 편찬 작업에 개입했다는 전력으로 비판을 받았다.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독립성을 위한 국교위가 출범 이후 이념 대립을 겪지 않을지 우려의 시선이 제기된다.

이날 백브리핑에서는 대통령 추천 5인의 지명한 이유에 대한 질의가 반복해서 나왔다. 이에 대해 김정연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국교위 법령에는 교육전문가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돼 있다”면서 “대통령이 추천한, 교육행정 전문가인 천세영 교수 등 다양한 배경의 위원들이 지명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위원들의 주요 활동과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적절성 여부를 묻는 질문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추가적인 기본 정보와 활동 내역을 가능한 범위에서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으로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비상임위원으로는 ▷이민지 한국외대 총학생회장(대학생)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학부모) ▷장석웅 전 전남도교육감을 추천, 지명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상임의원으로 ▷김태준 동덕여대 부총장, 비상임위원으로 ▷김태일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를 추천, 지명됐다. 국회 비교섭 단체에서는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을, 국회의장은 ▷이승재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추천, 지명됐다.

그밖에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경북대 총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대구보건대 총장) ▷이영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 지명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당연직이다.

그러나 교원관련단체 추천인 2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원관련단체 추천은 지난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 ‘교원관련단체 추천 절차 중단 가처분’을 신청해 일정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당초 국교위 설립준비단에서는 14개 교원 관련단체에 위원 추천 2명을 요청했으나 이 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교조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이에 회원 수가 많은 단체 순으로 추천을 진행하려 했으나 전교조가 중복가입자 산정 기준 제시를 요구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21명이 아닌 19명으로 국교위가 출범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 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고 과거에도 일부 위원이 지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가 출범된 전례들이 있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관련단체 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국교위가 출범하는 데 대해 유감”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가처분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 교원관련단체 추천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중장기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하는 기구다.

지난해 7월 제정된 ‘국가교육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교위의 조직과 직무범위, 정원 등이 담긴 직제안 대통령령이 오는 27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교위 사무처에는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를 두고 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직 3명과 특정직(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 등 총 31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게 된다.

앞으로 국교위는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과 대입정책·학제·교원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교육제도 개선 사항이 포함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등을 하게 된다.

한편 국교위의 전신으로 대통령 소속 위원회였던 국가교육회의는 설치목적 달성과 필요성 감소를 이유로 지난 11일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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