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명의도용 피해..5년간 보상 25%에 불과

최근 5년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서 발생한 명의도용 피해자 중 실제 보상을 받은 비율은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이동통신3사의 휴대전화 명의도용 건수 및 피해금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이동통신3사에 휴대전화 명의도용 신고·접수건수는 1만6903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4260건(25%)만 피해인정을 받아 보상처리됐다.

명의도용 피해신고 접수가 가장 많은 이동통신사는 SK텔레콤으로 5년간 8650건, LG유플러스가 4493건, KT 3760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3사에 신고접수된 1만6903건에 대한 피해액은 총54억3000만원이다. 이중 명의도용으로 인정돼 보상을 받은 4260건에 대해 이동통신3사는 건당 평균 88만5000원에서 최대 204만5000원을 보상했다.

김영주 의원은 "휴대폰 명의도용은 영업대리점의 실적 올리기 및 판매자의 부당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오랫동안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취약계층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3사에서 대리점에게 적극적인 제재와 소비자 사전예방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