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협회 '빅테크 보험비교 반대' 비대위 발족

유선희 2022. 9. 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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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온라인 플랫폼 보험 진출 저지 및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고 22일 밝혔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진출은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45만 보험영업인의 삶을 벼랑으로 내모는 정책"이라며 "보험설계사 생존권 보장과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이사회가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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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대리점협회, 보험영업인노동조합연대 등 관계자들이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저지 및 보혐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박동욱기자 fufus@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온라인 플랫폼 보험 진출 저지 및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 20일 제3차 협회 정기 이사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들은 빅테크 등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서비스 경쟁 방지를 위해 비교추천업과 계약체결대리업의 겸영을 금지하고, 방카슈랑스와 같이 단계별 상품규제 등을 통해 보험설계사 생존권보장을 위한 금융정책 마련을 금융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보험설계사 생계와 밀착한 자동차보험과, 상품 비교추천이 어렵고 복잡한 건강보험 등 장기보험도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비교추천 서비스에서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플랫폼들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반대서명 운동과 대규모 결의대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진출은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45만 보험영업인의 삶을 벼랑으로 내모는 정책"이라며 "보험설계사 생존권 보장과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이사회가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사회는 '과도한 스카우트 행위 방지를 위한 자정결의문'도 채택했다. 보험회사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 GA)과 일부 GA에서 외형 확장을 위해 보험 모집 인원을 과도하게 스카우트 하는 등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어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금융규제혁신위원회를 열어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전자금융사업자가 복수의 보험상품을 온라인에서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대형 IT기업)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플랫폼 비교 서비스 취급상품은 온라인채널(CM)에 국한하지 않고 텔레마케팅(TM) 채널이나 대면 채널 상품도 모두 포괄하도록 했다. 다만 종신보험, 변액보험, 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계약이 많아 불완전 판매 소지가 많은 보험상품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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