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SH사장 "구룡·성뒤마을 용적률 높일 것..건물만분양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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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향후 시내 택지개발 시 용적률을 최대한 높이는 고밀개발을 추진하고, 이 지역에 건물만분양(토지임대부, 반값아파트) 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러나 개정안은 건물만분양 주택 시세차익을 인정하지 않고, 환매도 SH공사가 공급한 주택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만 사들이게 해놨다"며 "법개정 후 1년3개월 간 건물만분양 주택 한 채도 공급하지 못했다. 정말 공급할 생각이 있는건지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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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향후 시내 택지개발 시 용적률을 최대한 높이는 고밀개발을 추진하고, 이 지역에 건물만분양(토지임대부, 반값아파트) 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사장은 22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SH공사 본사에서 진행한 '서초 내곡지구 공공주택 사업성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구룡마을, 성뒤마을 등 새로 개발할 곳은 용적률을 최대한 높이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건물만분양 주택이 시민에게 가장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저평가된 토지 위에 용적률 100~200%대 아파트를 500% 이상 초고층 아파트로 고급스럽게 지어서 시민께 건물만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개발이 완료된 서초 내곡지구 시세를 기준으로 건물만분양 주택을 공급하면 예상 분양가는 전용 59~114㎡ 기준 약 2억6000만~4억9500만원으로 추정된다.
김 사장은 최근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분양가 인상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당초 공언한 강남 3~4억대 건물만분양 주택 공급이 공사비 인상을 감안해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김 사장은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 건축비가 보통 (3.3㎡당) 800만~900만원 정도 된다"며 "건축비 800만원이면 골조공사비가 약 30%인데 시멘트와 철근 가격 인상을 고려해도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0% 수준에 그친다"고 말했다. 이어 "SH공사는 아파트를 지을 때 원자잿값 등 물가가 오르면 즉시 변동을 반영하는 구조"라며 "건물을 90% 이상 완성하고 분양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건설사가 떠안거나 소비자에 전가되는 구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건물만분양 공급 대책만 발표하고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정부와 정치권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건물만분양 50만채를 공급한다고 공약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 시기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2.4 대책을 발표한 뒤 건물만분양 공급을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개정안은 건물만분양 주택 시세차익을 인정하지 않고, 환매도 SH공사가 공급한 주택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만 사들이게 해놨다"며 "법개정 후 1년3개월 간 건물만분양 주택 한 채도 공급하지 못했다. 정말 공급할 생각이 있는건지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SH공사는 이미 건물만분양 공급 준비가 끝났다"며 "위치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꽤 많은 양을 준비했고 (공급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김 사장은 건물만분양 주택이 문제점보다는 효율성이 높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특히 첫번째 환매자에게 시세차익 등 각종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에 대해 "그건 소비자 개인이 적정 시세를 보고 판단하는 것인지 공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후속 계약자는 토지비 인상에 따라 매월 납부하는 토지임대료가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 사실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한편 김 사장은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주택의 자산가치 반영이 비현실적이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사장은 "대치1단지, 수서6단지 등 강남권 소재 공공주택의 장부당 토지가격은 가구당 1000만원에 불과하고 건물가격은 감가상각돼 200만~400만원 수준"이라며 "가구당 자산 가치가 약 1200만원 수준인데 실제 가치는 3억~5억원 수준으로 20~30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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