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 추진을 위한 수출입 여건 진단과 정책대응 모색

효과적인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 추진을 위한 수출입 여건 진단과 정책대응 모색

- 산업부 1차관, ｢수출상황 점검회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장영진 1차관 주재로 산업연구원·대외
경제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우리 무역을 둘러싼 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수출입 영향 등을 점검하는 한편,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 수출상황 점검회의 개요 >
◇ (일시) ‘22.9.22.(목), 16:00~17:10   ◇ (장소) 한국수입협회 5층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 (참석) (정부)산업부 1차관·무역정책관·수출입과장 등, (유관기관)KOTRA·무역보험공사, (연구기관)국제무역통상연구원·산업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   ◇ (안건) ①최근 수출입 동향과 전망(산업부), ②올해 및 내년 상반기 수출입 여건 분석 ③美·中·EU 등 주요 지역별 동향 및 특이사항 등

□ 장영진 차관은, “수출이 8월까지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였음에도,
8월 누계 △251억불의 무역적자가 발생한 것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 수입급증이 주된 요인”이라고 언급하며,

 

ㅇ 여전히 높은 에너지가격 추이를 감안하면 4분기에도 에너지 수입 증가는
우리 무역수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에너지절약과 수요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실천이 중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ㅇ 이에 더하여, 최대수출국가인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와 반도체 단가하락
등으로 수출증가율도 6월 이후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관련
동향도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장 차관은 이어 “정부는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 8.31일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이행할 계획”이라며,

 

ㅇ 무역보험 체결한도를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최대 351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으로 기업들의 수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해 나가는 한편,

 

ㅇ 물류·인증 지원을 위한 예비비로 편성된 120억원 규모의 예산을 신속
하게 집행하고, 현장 일선에서 뛰고 있는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수출에 병목을 유발하는 각종 규제·애로도 타개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ㅇ 이와 함께 수출산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주력산업 고도화,
신산업 육성, 원전·방산 등 대형 프로젝트 성과창출도 함께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참석한 연구기관들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와 주요국 경기하강, 高금리·
高환율 상황 등 어려운 수출 여건으로 인하여 우리 수출 둔화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으며,

 

ㅇ 에너지 가격 급등과 동절기 에너지 수요 확대에 따른 높은 수입 증가세가
유지되어 연말까지 적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 기관별 수출입 전망 및 여건 진단 >
기관명	주요 내용
산업연구원	▸최근 급등한 수입이 단시일 내 축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적자 지속 전망
현대경제 연구원	▸주요국 경기하강, 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여건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나, ‘23년에는 국제유가·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
국제무역 통상연구원	▸최근의 환율 급등은 원자재 조달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수출기업에 영향 ▸對中 무역적자는 중국의 경기둔화와 공급망 연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최근의 무역적자는 원자재가격 상승 등 외부에서 유발된 경기적 요인과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수출입 채널 다양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KOTRA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와 경기둔화 여파로 하반기 여건도 녹록치 않을 전망
무역보험공사	▸내년까지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침체와 글로벌 수요둔화의 영향 지속 가능성

 

ㅇ 또한,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은 불확실성이 계속 확산되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물류·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하여 수출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장영진 차관은 “주요국 금리인상, 중국의 지역봉쇄 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둔화, 핵심 수출품목인 반도체 가격하락, 러·우 전쟁 장기화 등으로
향후 우리 수출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ㅇ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 하에 비상한 각오로 수출활력 제고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끝으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전망이
필수적이므로, 향후에도 수출상황 점검 등을 위한 민관협력 채널 계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