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안전 전문가와 신규화학물질 유해정보 활용안 논의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환경부는 23일 서울 중구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소량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정보의 생산·전달·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화학안전정책포럼 제5차 공개토론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사회와 산업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과 함께 이 포럼을 운영 중이다. 앞선 포럼에선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계획 수립과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업계와 시민사회계 등은 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정 당시에 도입된 화학물질 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업계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도입 초기부터 우리나라의 신규화학물질 등록대상이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해외보다 다소 엄격해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시민사회계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등을 겪은 우리나라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 현행 신규화학물질 등록대상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조정할 경우 그간 등록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되던 소량의 신규화학물질이 유해성 정보의 확인도 없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이 토론회를 계기로 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착수할 방침이다. 추가 논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