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년간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261명 검거

위장수사 시행 1년..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비중 약 85%
소지·시청자 검거 비중 28%.."성인으로 위장수사 확대해야"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1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183건을 실시해 261명을 검거하고 그중 2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장수사의 법적 근거는 지난해 9월24일 시행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다.

경찰은 이 법에 따라 신분을 비공개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특히 경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를 위장수사해 총 183건 가운데 155건(84.6%)을 검거했다.

해당 범죄유형의 피의자 비중도 261명 중 179명으로 68.5%에 달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자도 위장수사 결과 73명(27.9%)을 검거했다.

국수본은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통제 규정에 따라 수사 종료시엔 국가경찰위원회에, 반기별로는 국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국수본은 또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해 지난 8월30일부터 9월16일까지 수사 과정상 위법·남용 사례가 없는지 현장 점검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인 사건 위장수사도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국수본은 신규 위장수사관 선발·교육과 기존 위장수사관 심화 교육을 진행하고 가상 인물을 생성해 신분 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치안 연구개발(R&D)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등 위장수사의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며 "기존 제도를 보완해 '한국형 위장수사 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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