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체불 집중지도.."추석 연휴동안 513억원 청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2일부터 3주 동안 추석 명절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체불임금 513억원을 청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체불예방 활동과 신속한 청산 지원으로 9642명의 체불임금을 해결한 성과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청산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386억원)보다 33% 늘었다.

이번 집중지도기간 동안은 지청장의 직접 지도와 '체불청산 기동반' 출동 등으로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한 45억원의 집단체불이 현장에서 해결되기도 했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혐의가 상당함에도 고의적으로 출석에 불응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해 엄정하게 대응했다. 이 기간동안 체포영장 집행은 13건, 통신영장 집행은 11건 진행됐다.

한편 고용부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를 집중 지도하고 조선업 원·하청 밀집지역 등은 간담회나 현장 방문으로 기성금 조기(적기) 집행 등 체불예방에도 주력했다.

임금체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도 폭넓게 시행했다. 추석 전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으로 단축하고, 315억원(6316명)을 지원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피해근로자 195명에게 14억원을 지원했다.

이정식 장관은 "최근 임금 체불액은 감소세에 있지만 임금이 근로자의 생계 수단임을 고려하면 그 피해와 심각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앞으로도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해 신속하게 체불 청산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체불행정 시스템 개편 등 꾸준히 제도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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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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