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에서 나온 청년 5명 중 1명, 서울 반지하 찾아 들어갔다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의 한 지하층 주택. 성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주택으로 서울에서 살 집을 찾은 ‘자립준비청년’ 5명 중 1명이 ‘반지하집’을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독립한 청년(보호종료아동)을 말한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립준비청년 지하층 거주자 현황’을 보면, 지난 5년 동안(2017~2021년) LH 전세임대주택을 이용해 서울에서 집을 구한 자립준비청년 1123명 중 211명(18.8%)이 반지하(지하층) 주택에 입주했다.

LH 청년전세임대는 LH가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을 만 19~39세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 제도다. 2년 거주가 기본으로 2년씩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시설·위탁가정에서 나온 지 5년이 안된 자립준비청년은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과 함께 입주 1순위로 분류된다. 수도권은 1인 가구는 전세금으로 최대 1억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거주 희망자가 직접 구한 집을 LH가 검토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LH 지원 한도 내에서 서울에서 구할 수 있는 집이 마땅찮기 때문에 자립준비청년 5명 중 1명이 반지하집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서울 전용면적 60㎡ 이하 다세대·연립주택 지하층의 올 상반기 평균 전세보증금은 1억1497만원이란 조사 결과가 있다.

최 의원은 “주거·경제 지원이 부족하다는 뜻”이라며 “자립준비청년이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9~11월 보호종료예정아동 732명과 보호종료 1~5년차 청년 3104명 등 3836명을 조사해 쓴 보고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를 보면,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유형 중 정부지원 전세임대주택이 43.2%를 차지했다. ‘주거지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주거비 수준’(48.1%)을 제일 많이 꼽았고, 다음은 ‘나 혼자 사용하는 공간이 있는지 여부’(17.5%)였다. 보호종료예정아동이 ‘보호종료 후 살고 싶은 지역’ 1순위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47.3%)이었다. 93.2%는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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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반지하 주택 전세보증금 1억1000만원 돌파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81517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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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