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27일 출범 .. 위원장엔 이배용

위원 21명중 19명 인선 마무리

대부분 정파성 강해 투쟁장 우려

‘지각 출범’ 논란을 빚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이달 27일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대통령이 추천하는 국교위 초대 위원장에는 박근혜 정부 때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했던 이배용(사진) 전 이화여대 총장이 지명됐다. 21명의 위원 중 19명의 인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추천 위원들이 대체로 정파성이 강해 국교위가 교육정책에 대한 논의보다는 정파 싸움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교육부 국교위 설립준비단은 국교위 조직과 직무 등을 정한 직제령이 공포·시행되는 27일 국교위도 출범한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정부와 정파를 초월해 중장기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로 관련법 시행과 함께 지난 7월 21일 출범해야 했지만, 위원 인선이 지연되면서 출범이 늦어졌다.

국교위는 총 21명으로 구성되는데,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을 제외한 19명의 추천·지명이 완료됐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중 위원장으로는 이 전 총장이 추천됐고,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의 국교위 위원 명단도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으로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등 4명을,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으로 김태준 동덕여대 부총장 등 3명을 추천했다. 정의당은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추천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승재 전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추천했다. 그러나 2명의 위원을 추천하는 교원 단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어 추천 명단을 내지 못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