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동산 규제 풀렸지만 .. 집값 하락세 막기엔 역부족

투기과열지구 해제된 인천 송도국제도시 :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세종과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유지된다. 사진은 21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전경. 연합뉴스

LTV 완화에도 대출금리는 상승

DSR 계속 규제로 매수세 한계

상승반전보다 연착륙 도움 될 듯

정부가 지방과 인천 등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축소했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전문가들 분석 결과가 나왔다.

22일 부동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조치에도 집값 하락세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 규제가 풀리지 않은 데다, 물가 상승 지속 등 부동산 시장 환경이 악화 일로에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완화됐지만 대출금리가 지속 상승 중이어서 매수세가 확장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집값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규제지역 해제가 당장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영향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하락세의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보다는 주택 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서 LTV가 완화된다고 해도,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주택 매입 수요가 늘지 않아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팀장은 “집값 급등 부담과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경기 위축 등의 여파로 매수세 회복이 쉽지 않아 집값 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천구 목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값 고점 인식이 깊어지면서 수요자들이 급매물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거래 절벽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 주택시장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지역 집값 안정과 지방 주택 매매 거래량 증가에는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도 나왔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동국대 겸임교수)는 “경기 평택시 등 일부 지역은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수요도 증가해 도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주·김순환 기자 sj@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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