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술핵무기 사용시 한반도 전략환경 바꿀 가능성 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보고서.."北에 상호파괴 무기란 점 인식시켜야"

북, 신형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김정은 참관·전술핵운용 강화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한다면 북한이 기대하는 전술적 효과를 낳기보다는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 환경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는 국책연구기관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김보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2일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과 안보적 함의'를 주제로 한 전략보고를 통해 "북한의 전술핵 개발 및 보유는 한국에서 미국의 전술핵 공유 논의와 함께 동아시아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등 핵전쟁의 위협을 증가하는 불안정한 안보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2019년 5월 이후 KN-23, KN-24, KN-25, 중장거리 순항미사일, 신형전술유도무기 등의 무기 시험발사를 전개해왔으며 이들 중 일부는 전술핵무기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하면서 미니 SLBM(새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과 같은 해상기반미사일도 전술핵무기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이 이처럼 기존 단거리 미사일의 일부를 전술핵으로 전환할 경우 남한과 주한미군에 대한 억제력 강화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것으로 저자는 전망했다.

[그래픽] 북한 전술핵무기 전환 예상 주요 단거리 미사일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bjbi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냉전시대 유럽의 사례를 보면 전술핵무기가 사실상의 군사적 이익은 제공하지 않으면서 동서간 핵전쟁 위협과 우발적 핵사고의 가능성만 증가시켰다는 점이 이런 전망의 근거로 제시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또 "북한이 신속한 전술핵무기 사용을 목표로 위임된 지휘통제체계로 전환한다면 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무기 관리 측면에서도 도난 또는 오용의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북한의 전술핵이 재래식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가 아니라 상호파괴를 일으키는 무기가 될 수밖에 없음을 북한 지도부에 인식시켜 핵사용을 억제하게 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저자는 조언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전술핵이 미국의 대북 억제력과 북미간 불균형한 핵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북한의 지속적 핵 능력 강화는 더 큰 외교적·경제적 고립을 초래할 뿐임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한국 정부를 향해 "남북간 평시 재래식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회담을 재개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면서 국제조약과 협정인 PNI(Presidential Nuclear Initiative)와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 스타트)를 활용해 전술핵무기를 군비통제조약에 포함해 관리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js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