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동성 성범죄 3년새 2배 '껑충'.. "처벌사례 공표해야"

2019년 264건→2021년 480건.. 올해는 7월까지 벌써 292건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2022.4.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내 동성 간 성범죄 사건이 최근 3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해·공군 및 해병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총 264건이던 군 내 동성 간 성범죄 사건은 2020년 352건, 2021년 480건 등으로 늘었다.

올 들어선 7월까지(육군은 8월25일까지)는 292건이 발생해 이미 2019년 발생 건수를 넘어섰다.

군별로는 육군은 △2019년 171건에서 △2020년 227건 △2021년 311건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선 8월25일까지 168건 발생했다.

또 해군은 △2019년 41건 △2020년 32건 △2021년 47건 △올 7월까지 23건이었고, 공군은 △2019년 15건 △2020년 18건 △2021년 40건 △올 들어 7월까지 35건이었다.

해병대의 경우 △2019년 37건에서 △2020년 75건 △2021년 82건으로 증가했고, △올 들어 7월까진 66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각 군이 파악한 동성 간 성범죄 사건엔 강제추행, 유사강간, 카메라 이용 촬영 등이 포함돼 있다.

송 의원은 최근 군 내 동성 간 성범죄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배경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의한 외출·외박·휴가 등 출타 제한, 높아진 신고 의식 등이 있다고 봤다.

송 의원은 "엄정한 처벌사례를 공표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군 내 성범죄 문제를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10.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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