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27일 '지각 출범'..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대 총장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할 국가교육위원회가 지각 출범한다.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맡는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원 지명·추천 절차를 거의 마무리하고 오는 27일 정식 출범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을 담당하는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관련법에 따라 지난 7월21일 출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위원 추천이 지연되면서 출범이 늦어졌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이 5명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9명을 추천한다. 대학 관련 협의회와 교원단체 등에서도 추천을 담당한다. 당연직은 2명이다.

지금까지 확정된 위원은 19명이다. 이 중 상임위원은 장관급인 위원장 1명과 차관급인 상임위원 2명 등 총 3명이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은 이 전 총장으로 확정됐다. 보수 교육계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인 이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전례가 있다.

이 전 총장이 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이 일찌감치 알려지면서 야당은 강하게 반발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위원장은 대학 총장 등을 지내면서 리더십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직을 잘 수행할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도 충분히 고려해 지명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지명한 나머지 위원 4명은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 천세영 충남대 명예교수다. 진보 진영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자격으로 당연직 위원이 됐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수 진영의 강은희 교육감을 지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위원 2명은 교원단체 몫이다. 교원단체 중 규모가 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위원 추천 과정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전교조는 추천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교원관련단체 추천 절차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단체 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는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가처분 결과가 조속히 마무리돼 교원단체의 추천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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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