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시점 언제?..복지부 재정추계 추진단 발족

정부가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두고 실무지원 조직을 구성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22일 밝혔다. 추진단장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맡는다. 추진단에는 부단장인 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아래 연금정책국 각 과와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등 관련 부서도 참여한다.

추진단은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체계를 고려해 총괄·재정추계반, 기금발전반, 제도개선반, 홍보·소통반으로 구성한다.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총괄·재정추계반은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국민연금 제도개선 추진을 총괄한다.

기금발전반은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기금운용, 기금수익률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도개선반은 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이 반장을 맡는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에서 세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마친다. 재정계산에는 국민연금 고갈시점 등이 담긴다.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0월까지 국민연금 운영방식과 보험료율 등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한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재정계산 추진단에 연금, 홍보, 대외협력 담당자가 모두 참여함으로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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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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