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처벌법 뚜렷한 효과 없어..예방책 마련해야"

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은 22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8개월이 됐지만, 뚜렷한 재해 감축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업종별 주요 기업 23개사의 안전 담당 임원과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경총이 개최한 '제5차 중대 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부회장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중대 재해가 줄지 않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경영계는 그동안 사업주 처벌만 강조하는 입법 한계를 지적하며, 예방 중심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속히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한 처벌과 모호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사전 예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활동 우수사례 발표를 맡은 LG화학은 "환경안전 기술지침 제정, 협력사 고위험 작업관리 프로토콜 개선 등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했다"며 "리더들의 안전 의식과 구성원의 역량 제고를 위해 전문 교육 과정을 자체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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