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동원 시사? 국방부 "한미 논의 없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 "러캐머라 사령관, 원칙적 발언"
"주한미군 동원, 한국 지원 모두 한미 간 협의 대상"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2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국가정보원이 개최한 사이버공간 안보 학술회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22일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대비해 '비상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주한미군의 운용에 관해서는 한미가 협의하는 메커니즘이 있고, 한반도 안보를 저해하는 방향으로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러캐머라 사령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주한미군과 한국의 역할에 대해 "모든 지도자와 사령관은 그 어떤 상황과 관련해서든 비상계획을 세운다"고 답한 바 있다. 또 한국의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인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신 차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발언을 두고 "러캐머라 사령관의 언급은 구체적인 것을 얘기했다기보다는 군인은 1%의 가능성에도 대비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한미군이 이동을 할 경우에는 한국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관련한 협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대만 유사시 한국의 지원을 바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 차관은 "공식적으로 (메시지가) 없었고, 파악한 것이 없다"면서 "외교적인 표현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논의가 있다면 당연히 한국과 상의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국익 차원에서 대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 차관은 국회에서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대체복무 논의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국방부 입장은 일관되게 보충역 대체복무의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면서 "BTS 또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BTS 병역특례 찬성이 높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