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부분적 비핵화' 협상 가능성은 여전..2024 美 대선이 변수"

전략연 "핵개발 지속에도 적절한 보상 노린 협상 동기 존재"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북한이 최근 핵개발 지속 방침을 강화했음에도 '부분적' 비핵화 협상 동기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분석이 22일 나왔다. 북한도 대북제재 해제 등 보상을 위해서는 부분적 비핵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대비하고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성배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 및 비핵화 협상 평가와 전략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북한이 일체의 협상 여지를 배제하고 핵개발에 몰입하고 있다고 해서 비핵화 협상 자체를 너무 회의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는 유지돼야 하지만, 북한의 핵능력을 고려할 때 부분적 비핵화를 거치는 단계적이고 실용적 접근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은 "언제든 핵능력 고도화로 갈 수도 있고 협상에도 복귀할 수 있는 상태"라며 "북한이 2021년부터 다시 핵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과거부터 반복되었던 협상-결렬-재개발 패턴의 단순한 재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과연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적절한 보상을 노린 부분적 비핵화 협상 동기는 항상 존재한다"며 "특히 김정은은 북한의 경제성장에 대한 열망이 확고해 이를 위해서는 대북제재 해제가 필요하며 이는 비핵화 협상의 동력으로 작용하게 돼 있다"라고 관측했다.

현재 북한의 '자력갱생' 방식으로는 그런저럭 버틸 수는 있겠지만, 중국식 '고속성장'을 하려면 결국 제재 해제와 외자 유치가 필수이기 때문이라고 김 수석연구위원은 진단했다.

그는 "북한은 '하노이 노딜'을 배경으로 2021년 이후 핵능력 강화에 전력하고 있으나 8차 당 대회 제시 과제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한반도 정세를 보아가며 비핵화 협상 복귀를 탐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상 복귀를 타진하는 계기로는 2024년 미국 대선을 꼽았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특히 2024년 미 대선을 전후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당선 가능성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안정성'과 이로 인한 미국 정치권의 동향이 북한의 협상 복귀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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