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국립대 교직원 범죄수사 639건..음주운전 116건·성범죄 42건

김형환 2022. 9. 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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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립대 교직원이 범죄에 연루되 수사를 받은 건수가 6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28개 국립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직원 범죄수사 개시 통보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단순 직무관련 133건(20.8%), 사기·횡령·배임 60건(9.4%), 상해·폭행 54건(8.5%), 성범죄 42건(6.6%)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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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명예훼손·폭행 등 유형 다양
범죄로 인한 징계 90.4%는 교수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최근 5년간 국립대 교직원이 범죄에 연루되 수사를 받은 건수가 6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공동사진취재단)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28개 국립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직원 범죄수사 개시 통보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음주운전(116건·18.1%)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이 230건(36.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단순 직무관련 133건(20.8%), 사기·횡령·배임 60건(9.4%), 상해·폭행 54건(8.5%), 성범죄 42건(6.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명예훼손, 금품수수, 아동학대 등 다양한 범죄유형이 확인됐다.

성범죄의 경우 28개교 중 23개교(82.1%)에서 42건 발생했으며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 성폭력 사례가 34건(81.0%)로 가장 많았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전남대가 111건으로 전체 17.4%를 차지했고 경북대 50건(7.8%), 충남대·안동대 각각 34건(5.3%) 등 순이었다.

교내에서 징계가 파악되는 500건 중 경징계까 201건(40.2%)로 가장 많았고 내부 종결이 184건(36.8%), 중징계 95건(19%) 등으로 이어졌다. 징계가 이뤄진 대상 유형은 교수가 452건(90.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도종환 의원은 “음주운전·성범죄 등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교수사회를 비롯해 공직자 스스로 진심 어린 반성은 물론 교육부와 각 국립대 역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보완·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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