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美 상무장관에 IRA 우려 전달..'진지한 협의 지속'

양국 간 공급망 협력 확대 방안 논의키로 ..美의회와도 소통
반도체 가드레일 조항도 논의, 자율로봇 공동연구 작업반 운영 세칙 합의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9.22/뉴스1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러먼도 미 상무장관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해법 마련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이 장관은 러먼도 장관에게 "IRA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가 미국 공급망 협력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향후 한미 협력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이 장관은 한미 양국 간 첨단산업, 공급망, 에너지 협력이 긴요한 만큼 IRA 문제를 양국간 경제협력의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우리나라가 IRA 시행에도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미국 주도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러먼도 장관은 우려와 문제제기에 공감을 표하며, IRA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진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러먼도 장관은 한미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자고 언급했다.

관련 협의는 양국이 구축한 IRA 관련 협의채널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회의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이 미국 측은 백악관, 상무부, 재무부 등이 참여해 있다.

이날 이 장관과 러먼도 장관은 반도체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장관은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의 가드레일 조항 적용으로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위축돼 글로벌 공급망에 교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도체법은 미국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투자하지 못 하게 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이 포함돼 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 현지공장을 갖고 있어 IRA와 함께 불리한 법으로 꼽힌다.

미측은 상무부가 반도체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가드레일 조항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이어 이 장관은 미국 하원을 찾아 IRA 문제를 논의했다. 현대차·기아가 진출해 있는 앨라바마주의 배리 무어 하원의원과 면담을 갖고 전기차 세액공제가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들을 논의하고, 추후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전기화 코커스 의장인 캐시 캐스터 의원과도 만나 IRA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EU, 일본 등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과도 협의를 이어가며 총력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번 미 방문에서 소기의 성과도 거뒀다. 이번 방문을 통해 산업부와 미 국방부는 로봇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자율로봇 공동연구 작업반을 위한 운영 세칙에 합의했다.

양국 간 자율로봇 관련 공동연구 작업반을 운영하고, 양국 연구진들간의 포럼 및 학계 교류 지원 등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자율로봇 등 미래 로봇기술 분야에서 한미 간 기술협력 채널을 정례화함으로써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