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방청, 공항·철도·항만시설 등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 도입

소방청, 오는 12월부터‘화재예방안전진단’제도 도입

- 공항․철도시설․항만 등 846개소, 화재위험요인 평가 맞춤형 개선대책 수립 -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오는 12월 1일부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라,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특별관리시설물 :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로서 공항,

철도시설, 항만, 문화재, 산업단지, 초고층건축물 등 13개 용도 시설 (5,006개소)

○ 그동안 민간차원의‘소방시설 자체점검’과 소방관서의‘소방특별조사’방법으로 특별관리시설물을 점검해 왔으나, 지난해 이천 물류센터 화재 및 여수산단 폭발사고와 같이 대형화재 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 소방특별조사와 화재예방안전진단 비교 >

구분	소방특별조사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 화재위험이 높거나 법률에서 정한 지구 등	- 공항, 철도, 항만시설 등 특별관리시설물 중 8개 용도 (846개)
내용	- 물적평가(시설위주)	- 물적평가(시설) 및 인적평가(비상대응훈련)
주체	- 소방청,소방본부,소방서 등 관주도	- 특별관리시설물 관계인 주도
인력	- 소방공무원, 외부전문가	- 기술사 등 전문인력

○ 화재예방안전진단은 기존 점검 방식과는 달리, 소방분야 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건축, 화공, 위험물 등 다양한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맞춤형 개선대책을 수립․제시한다.

○ 특히, 소방시설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비상대응훈련평가 등 관계자들의 화재 안전 인식에 대해서도 진단한다.

<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 >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				진단기관 등
계획		진단실시 계획수립				연간 실시 계획 수립
신청		진단 신청 (30일 전까지)	→ ←			접수 (진단 일정 통보)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실시		조사 등 협조	↔			위험요인의 조사
		위험성 평가자료 제출 성적서, 성능확인서 등 등급 확인		비상대응훈련평가		위험성 평가 화재위험성평가 (정성적, 정량적) 등급 산정
대책수립		위험성감소대책의 확인 (시정·보완 및 권고사항)				위험성감소대책의 수립 (시정·보완 및 권고사항)
결과		결과 확인 (이의제기 : 10일 이내)	↔			진단 결과 검토 (결과 설명 또는 서면통보)
보고		보고서 수령				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수정․보완) (수정․보완요구)
						소방관서장

□ 법 시행에 따라 2022년 12월 1일 이후 철도나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자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는 전체 특별관리시설물 5,006개소 중 846개소(17%)에 해당되며 진단주기는 진단 결과 안전등급에 따라 4년에서 6년으로 나뉜다.

<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

공항 시설	철도 시설 (역사)	도시 철도 (역사)	항만 시설	지하구 (공동구)	천연가스 인수기지등	가스공급 시설	발 전 소	계
15	109	566	21	28	5	5	97	846

* 특별관리시설물 :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로서 공항, 철도시설, 항만, 문화재, 산업단지, 초고층건축물 등 13개 용도 시설 (5,006개소)

□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소속 시설물이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인지 확인하고, 예산 및 진단 일정 등 사전 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또한“새롭게 도입되는 이번 제도를 차질 없이 정착시키고,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특별관리시설물 관계자 모두가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