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한일 정상, 30분 약식회담.."관계개선 필요성 공감"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위원>

유엔총회를 계기로 관심을 모았던 한일 정상 간의 회담이 막판 줄다리기 끝에 오늘 새벽 1시 25분쯤 뉴욕에서 약식회담으로 진행됐습니다.

한일 정상은 현안 해결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미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의 뉴욕 일정 축소로 인해 약식회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관련 내용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한일 정상 간 회담 개최를 놓고 한국과 일본이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오늘 새벽 1시 25분쯤 유엔본부 인근 유엔인구기금 건물 회의실에서 30분가량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약식회담 형식이긴 하지만, 2년 9개월 만에 성사된 한일 정상 간의 만남,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1-1> 비공개로 열린 회담이다 보니 통상적인 정상회담과 달리 양국 정상의 모두발언도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공개된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한일정상이 현안 해결해 양국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 북핵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제노역 배상 문제나 수출규제 같은 민감한 현안들도 양국 정상이 공감했다고 하는 "현안 해결"에 들어갈까요?

<질문 2> 이번 회담은 양측의 신경전 끝에 열렸는데요. 일본은 우리가 미리 회담 성사 발표를 한 것과 관련해 매우 불쾌함을 보였다고 합니다. 원래 세부 조율까지 다 끝난 후 동시 발표를 해야 하는 게 통상적인 방식인가요? 일본 측에서 반발을 심하게 한 이유는 뭔가요?

<질문 2-1> 현재 일본은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20%대까지 하락한 상황인데요. 이것도 정상적으로 한일 회담을 개최하는 데 부담이 됐을 수 있겠죠? 이와 관련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본 측이 신경전을 벌인 이유 중 하나가 일본은 해법이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정상회담을 여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고 하는데요.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경우 해결이 쉽지 않은 현안이잖습니까? 그래서 윤대통령이 그랜드 바겐, 일괄 타결 방식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풀자고 제안한 것 같은데, 일괄 타결 방식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 이번에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이 약식이지만, 그래도 일단 한일 정상 간 단절됐던 만남에 물꼬를 튼 상황입니다. 올해 안에 현안 해결에 진전이 이루어질 만한 만남이 또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한편, 당연히 열릴 것으로 여겨졌던 한미정상회담이 바이든 대통령의 뉴욕 일정 축소로 인해 약식 회동 수준으로 열릴 예정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연설 순서까지 바꿨던 걸 보면 일정이 빡빡했던 것 같아요. 수십 개국 회담 일정이 취소됐음에도 윤대통령과는 별도의 회동을 가진다는 것은 한미 동맹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6> 한일 회담의 화두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라면, 한미 정상회담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가장 크게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약식회동이다 보니 의미 있는 대화는 나누지 못할 것 같고, 이번에 이창양 산업부장관도 미국으로 날아가 정무적 접근으로 미국을 압박해보겠다고 했는데요. 미국에게 우리가 정무적 접근으로 압박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 7> 오늘 새벽에 미 연준이 또다시 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이 됐는데요. 국내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 간 회담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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