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에 인기..인구증가에 가장 효과적인 사업"

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이 21일 친환경도시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담당과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포천시의회

포천시가 인구 15만명 붕괴 등 인구 감소로 동네가 통째로 사라지는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포천시 인구증가에 가장 효과적인 사업은 행복주택이라는 제안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포천시의회 제166회 정례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친환경도시재생과 감사에서 청년·신혼부부 등 인구소멸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포천행복주택은 국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인 포천시에서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10억원을 투입해 건설했다. 현재는 포천도시공사에서 수탁 운영 중이며, 신읍동 일반형 18세대, 군내면 용정리의 산단형 342세대가 2015년과 2018년에 각각 준공됐다.

특히, 용정리의 산단형 행복주택은 현재 160명의 입주신청자가 있어 입주까지는 1년을 대기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치솟고 있다. 그만큼 행복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

22일 연제창 의원에 따르면 행복주택 입주대기 인원은 총 160명인데, 청년 135명, 대학생 3명, 신혼부부 5쌍 등이며, 작년 7월에 접수한 분이 올해 9월에 입주했다.

지난 6월 현재, 용정 행복주택에는 청년 231, 신혼부부 35, 산단 근로자 26, 대학생 1, 고령자 67세대 등이 총 36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감사에서 질의자로 나선 연제창 의원은 "포천시 인구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사업을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단연 행복주택사업"이라며 "2년 전 포천시 전출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1위는 일자리, 2위는 주거문제였다"라고 전했다.

연 의원은 "포천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청년세대들이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는 굉장히 많다"라며 "하지만 이에 따른 주거가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들과 신혼부부 등에게 행복주택이 왜 중요하냐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자리를 얻고 가정을 꾸리고,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려면 지자체의 도움이 절실하다"라고 주장했다.

연 의원은 "지자체가 주거문제에 도움을 줄 수 없다면, 이는 인구정책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인구증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주거 문제해결이 가장 시급하고, 주거 중에서도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지난해 행감에서도 행복주택을 확대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라며 "지금 영북면에서는 LH가 행복주택 120호를 건설할 예정이고, 집행부는 시행령이 올해 개정되면 여러 사업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추이를 봐서 공모사업을 열심히 따오겠다고 얘기했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행복주택 공모사업 등에 관해 질의했다.

담당과장은 "행복주택은 사실상 정부지원이 실효된 사황이며, 행복주택과 국민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을 합쳐서 '통합 공공임대주택'으로 개정됐다"라며 "국토부 조회 결과, 이 사업은 지자체에서도 시행할 수는 있지만, 일단 승인이 나야 30%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비용을 충당해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연 의원은 "LH에서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은 소득 등을 따지다 보면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들어가기에는 자격조건이 까다롭다"라며 "근로능력이 있거나 근로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어 산업단지형이나 일자리형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비지원이 안된다면 지자체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행복주택을 추진해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포천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담당과장은 "지금 당장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기획부서 및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시장에게 보고해 방침을 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연 의원은 "행복주택 건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매입형이나 전세 임대주택 등도 고려해 봐야 한다"라며 "포천에 청년세대와 신혼부부 등 젊은 사람들을 잡아 놓으려면 지자체가 과감하게 주택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연제창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 시 행정사무 감사에서 관내 행복주택 임대료가 타 지역에 비해 최대 11만원 가량 비싸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 측은 행복주택 임대료를 기존 월 9만원~25만원에서 6만원~19만원으로 인하했으며, 전환가능 보증금도 당초 1100만원~3000만원에서 900만원~3000만원으로 최대 57%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타 지자체보다 비싸다고 지적됐던 포천시 행복주택 임대료는 최대 24%까지 인하됐다.

[머니S 주요뉴스]
☞ 나온지 얼마 됐다고…'아이폰 14 프로' 카메라 결함?
☞ "사실 조상신 모신다"… 조이, 무속인이었다?
☞ "의대 선호"… 서울대 330명 자퇴, 집계 이래 최다
☞ "못 잊었나"… 지드래곤, 제니와 투샷에 '좋아요♥'?
☞ 돈을 바닥에 깔고 잤다는 트로트가수… 누구?
☞ 이경실 "아들 사고쳐 할머니 돼"… 손보승 혼전임신 언급
☞ 세종 제외 지방 '조정대상지역' 풀렸지만… 매수는 글쎄
☞ 오현경 무슨 일 있나… "무너지지 않기 위한 용기"
☞ 실외마스크·입국검사 완전해제?… 방역완화 속도
☞ "♥김지민 돈 많아 좋아해?"… 김준호, 당황한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