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마약사범 3년 만에 2.5배 급증.."학교서 약물 교육 제대로 안돼"

게티이미지뱅크

강득구 의원 "공무원 마약사범 3명 중 1명은 교육청 소속"

학생 마약사범이 3년 새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교생과 대학생,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생 마약사범은 2018년 140명, 2019년 195명, 2020년 323명에서 지난해 346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총 255명이 검거됐다.

전체 마약사범이 2018년 8107명에서 지난해 1만626명으로 약 1.3배 증가하는 동안 학생 마약사범은 2.5배 급증한 것이다. 공무원 마약사범은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5명이 검거됐다. 연도별 검거 인원은 2018년 14명, 2019년 10명, 2020년 14명, 2021년 6명, 올해는 11명이다. 공무원 마약사범 55명 중 18명(32.7%)이 교육청 소속이었다.

강 의원은 "학생과 교육 공무원의 마약 투약 현황이 심각한데도 학교에서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각 학교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학기당 2회 이상(10차시), 3개월에 1회 이상(10시간) 약물 관련 교육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교내 약물 교육 대부분은 보건이나 인터넷 중독 등 다른 분야 교육과 통합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마약 관련 교육이 다른 주제와 통합돼 있어 실제 교육 시간은 지침에 못 미칠 것"이라며 "학생·교육청 공무원 마약사범 현황을 우리 사회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교육부 차원에서 강화된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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