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칼럼] 인플레이션 해법

여춘엽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장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행된 각국 정부의 양적 완화정책으로 시중에는 돈이 흘러 넘치게 되었고, 러·우 전쟁의 장기화 등으로 자원보유국에서는 밀과 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을 대거 인상하면서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그 원인에 따라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통화 인플레이션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통화와 비용인상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7월까지 0.5%이던 기준금리를 지난달 2.5%까지 금리인상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물가 역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도 추가 금리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원·달러 환율도 1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 치우며 1400원에 육박하고 있어 원자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비싸진 원자재를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와야 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은행 예금과 대출 금리의 인상을 가져와 보통 소비자라면 대출은 줄이고 저축은 늘려야 한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69조4000억원이고,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001조4000억원을 차지했다고 하니 부동산 영끌족과 금융채무자의 부담이 크게 가중될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수요를 억제하고 통화량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겠지만,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거의 모든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제라도 에너지와 식량·광물자원 같은 해외자원 개발에 집중투자해 현재와 같은 원자재 가격 급등 현상에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

부디 물가상승률이 임금인상률을 넘어서는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