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마약사범 3년새 2.5배 급증.."학교서 약물 교육 강화해야"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생 마약사범은 2018년 140명, 2019년 195명, 2020년 323명에서 지난해 346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총 255명이 검거됐다.
전체 마약사범이 2018년 8107명에서 지난해 1만626명으로 약 1.3배 증가하는 동안 학생 마약사범은 무려 2.5배 급증한 셈이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5명이 공무원 마약사범이 검거된 가운데 18명(32.7%)은 교육청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학생과 교육 공무원의 마약 투약 현황이 심각한데도 학교에서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각 학교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학기당 2회 이상(10차시), 3개월에 1회 이상(10시간) 약물 관련 교육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교내 약물 교육 대부분은 보건이나 인터넷 중독 등 다른 분야 교육과 통합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학생·교육청 공무원 마약사범 현황을 우리 사회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교육부 차원에서 강화된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검수완박 이어 돈줄 압박…민주, 檢수사예산 대폭삭감 예고
- "문재인 나와라" "김건희 나와라"…국감 증인신청 지르고 보는 여야
- 지각출범 국가교육위…위원 다 못채워 `반쪽`
- 尹 "국회 이 XX들이, 바이든 쪽팔려서"…유승민 "부끄러움 국민 몫"
- 北 김정은 들으면 깜짝 놀랄 소식…美 차세대 폭격기 12월 초 베일 벗는다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덩치 대폭 키우는 HMM…藥일까 毒일까 [BUSINESS]
- 백아연, 결혼 8개월만에 엄마 된다…“임신 5개월”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