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교부금법 전부 폐기됐는데..'특별회계' 국회 문턱 넘을까

법안 발의 후 대교협, 대학노조 등 대학단체 연일 입법 촉구
초중등교육계 반발 넘어야 할 산..교육세 연동방식 지적도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자조합 등이 고등교육재정 확충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학가에서 고등교육 재정 확보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고등교육특별회계법) 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등 고등·평생교육 지원 관련 3개 법 제·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은 이전부터 이어져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제17~20대 국회에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총 10건 발의됐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모두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간 국회에 발의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대부분 내국세의 8~10%를 고등교육 재정으로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GDP의 1.0~1.1%'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뒀을 때의 비율이다. 이 경우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재정은 기존 12조원 안팎의 규모에서 약 20조원까지 늘어나게 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이 경우 재정 확충이 급격히 늘어 재정당국과 조율이 쉽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마찬가지로 내국세 비율에 대한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며 "당장 법안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로 구성돼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난망하자 현재 정부에서는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으로 고등교육특별회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골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를 일부 떼어내 고등교육 분야에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는 약 3조6000억원 규모다.

큰 특징은 이전과 달리 재정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재정투자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고등교육특별회계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가에서도 고등교육특별회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고등교육특별회계법에 대한 지지성명을 내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전국대학노동조합과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고등교육 관련 단체들도 이날 고등교육재정 관련 법률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체들은 궁극적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학들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고등교육특별회계법 등으로 급한 불부터 꺼야한다고 보고 있다.

김 정책실장은 "현실에 맞는 조건 속에서 고등교육 재정을 늘릴 수 있는 법안 논의를 서둘러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정당국이 나서서 정책을 추진하고 대학가와 정치권에서도 화답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법안 제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초·중등교육계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으로 남아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를 떼어내 고등교육특별회계를 신설하는 안이 언급되고 있는 만큼 초·중등교육계에서는 진영을 막론하고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세 연동 방식이 인구 감소 시점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관련 교육부·기재부 토론회에서 "경제규모 성장에 따라 교육세수는 지속 증가할 전망이지만 고등·평생교육 대상자는 축소될 것"이라며 "절대 인구 감소 시점에 부적절한 정책 수단"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