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슬림화 한다더니..민주 "인력 줄었는데 왜 예산 270억 늘었나"

서울 용산 대통령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슬림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늘어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은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산 총액은 2165억7000만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1895억3000만원보다 270억3400만원 늘었다고 21일 밝혔다.

예산안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71억 원 늘어난 10002억 원, 대통령 경호처는 199억 원이 증가한 1163억 원을 각각 요청했다.

이는 내년도 전체 예산(525조2000억원)이 전년 추경 예산(573조5000억원) 대비 8.4% 감액된 것과 크게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인원이 400여 명 수준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절 500여 명에 비해 20% 가량 인원 감축이 된 것으로도 알려졌지만, 예산은 오히려 늘어나 슬림화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 대통령실 예산안에는 대통령실 이전과 전혀 관계없는 선심성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원들에게 급여 외에 지급되는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는 올해 추경 예산 134억4100만원 대비 13억7200만원(10.2%) 증액돼 148억1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내년도 5급 이하 공무원 보수는 고작 1.7% 인상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임금 삭감과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하위직 공무원들은 내년에도 박봉에 따른 생활고에 시달려야 하는데 비해 대통령비서실은 일반 공무원들의 희생 위에서 돈 잔치를 벌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 요구안은 수정되는 절차를 거친다"며 "대통령실은 공공부문 비용 절감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년 수준에 맞춰 꼭 필요한 예산을 선별해 요구했다. 실제 예산안은 국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투명한 예산으로 꼽히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이 늘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특수활동비는 전혀 증액한 바 없고 특정업무경비 등은 코로나19 이전에 삭감했다가 점진적으로 정상화 중"이라며 "불투명한 예산 항목이 늘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실 직원 인건비 총액도 동결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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