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한미 대북 견제..10월 한반도 격랑 가능성

남북미 모두 '강경 행보' 가속..무력 도발 재개 여부에 주목

21일 경기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찾은 시민들이 망원경으로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마을을 바라보고 있다. 2022.8.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한미와 북한과의 강 대 강 대치가 고조되고 있다. 한미는 대북 견제를 강화하고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는 등 '대화와 협상'으로부터 갈수록 멀어지는 모습이다.

북한은 지난 8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회의 2일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를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법령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에서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며 이제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불가역적 지위에 올랐다고 천명했고, 국제사회의 제재 등엔 더 강력한 군사력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비핵화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미 역시 강경한 대북 입장을 견지 중이다. 인도적 지원과 대화에는 열려 있다는 뜻을 피력하면서도 유보해 왔던 대북 강경 조치들을 재개하면서다.

특히 북한의 강한 반발을 고려해 그간 '로키'(low key)로 대응하던 북한 인권문제와 연합훈련에 대한 태도를 달리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5년째 공석이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했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사 추천 거부로 표류 중인 북한 인권재단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7년부터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인선 과정을 진행 중이다.

작년 초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고 방한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 정권이 자국민에 대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저지르고 있다"라며 초기부터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전면으로 내세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한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특별대표만 임명하고 북한인권특사는 공석으로 유지해 왔다.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이끌기 위해서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 수위를 높이고 결국 '레드라인'을 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발사하자 미국의 태도도 바뀌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21일 "현재 최고의 인권특사 후보를 발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여러 진척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인권 압박의 강화가 본격화되는 셈이다.

아울러 한미 군은 지난달 연대급 야외기동훈련(FTX)을 포함한 후반기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했다.

한편 오는 10월엔 북한이 그동안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게 만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해 등의 '자연재해' 요인도 확연히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북한은 최대 정치 기념일 중 하나인 당 창건 기념일(10일)을 맞이한다.

이에 따라 북한이 중국의 당 대회가 끝나는 대로 한동안 중단했던 무력 행보를 과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월16일 개막하는 중국의 당 대회가 종료하면 ICBM이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등 강도 높은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까지 단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