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택시 호출비 내면 목적지 미표시..'콜 골라잡기' 막는다

국토부, 탄력호출비 도입 및 목적지 미표시 동시 추진물가인상 부담에 탄력호출비 상한선 하향조정 '관심'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대란 해결을 위해 탄력호출비를 적용하되 승객 목적지를 미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택시기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택시호출비라는 당근을 제공하는 동시에, 승객 호출(콜)을 골라잡을 수 없도록 목적지 미표기란 채찍을 꺼내든 셈이다.

21일 국토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모빌리티 업체들과 심야 시간 일반 중개택시에 탄력호출비를 적용하는 대신 승객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현재 카카오T·우티(UT) 등 택시호출 중개플랫폼을 이용하는 일반택시엔 승객의 목적지가 뜬다. 이에 택시기사들은 수익성이 좋은 중·장거리 위주로 손님을 골라태우는 일이 빈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탄력호출비가 붙으면 목적지를 표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모빌리티 업체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해 10~11월 카카오T 앱으로 총 841대 택시를 호출한 결과, 평일 밤 시간대 도시에서 비도심으로 가는 단거리 호출 성공률은 23%에 그쳤다. 같은 조건에서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 호출 성공률은 54%로 단거리의 2배 이상이다. 이에 서울시는 승객의 목적지 표시가 콜 골라잡기를 유발한다고 보고 국토부와 카카오모빌리티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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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골라잡기 막으려면 단거리 수익률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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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미표기에 택시기사들이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우티도 지난해 서비스 출시 당시 승객 목적지를 표기하지 않았으나, 택시기사들의 요구로 올 초부터 승객 호출시 목적지를 나타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2018년 택시호출비 '스마트호출'을 출시하며 목적지 미표시 방식을 도입했으나 기사들의 호출 수락률이 크게 떨어져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수요·공급에 따라 웃돈을 제공하는 탄력호출비가 적용되면 택시기사들도 목적지 미표기를 받아들일 것이란 분석도 있다.

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기사들이 기본요금(3800원) 수준인 단거리 이동을 꺼리는 이유는 승객을 태우러 이동하는 시간과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수익성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며 "기본요금 인상이나 탄력호출비 등을 통해 단거리를 이동해도 적절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목적지 미표시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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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일반택시 호출비 5천·4천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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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탄력호출비 상한선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다. 국토부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 등과 가맹택시 호출비 인상안을 협의해왔는데 당초안이던 최대 6천원을 5천원으로, 중개택시는 5천원에서 4천원으로 1천원씩 낮추는 방안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밤 10시~새벽 3시까지 탄력호출비를 적용하고 플랫폼은 최소한의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호출비 수익을 택시기사에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가맹택시와 일반택시 호출비는 최대 3000원으로 각각 67%, 33% 늘어난 수준이다. 당초 모빌리티 업계에선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맹택시의 경우 1만원 이상의 호출비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시가 추진하는 기본요금 인상과 맞물려 소비자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여론이 확대되면서 국토부가 호출비 상한선 낮추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모빌리티 업계에서 국토부 방안을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파격적인 호출비 인상없이 심야 택시기사 공급을 늘리기 쉽지 않은 데다, 플랫폼 수입을 '제로'로 만들라는 것도 기업으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어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호출비 상한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라며 "업계와 지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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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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