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범의 정책 플랫폼] 독일의 유쾌한 정책실험과 따뜻한 정책/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22. 9. 22.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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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 정책이 있었을까.

정책이 발표되자 시민들이 환호성을 지르거나, 비록 실패했어도 아쉬워하며 정책 결정자를 위로했던 정책이 있었을까.

일명 '9유로 티켓'으로 불리는 이 실험적 정책에 독일 시민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에 독일 정부는 내년에 후속 정책으로 '9유로 티켓 시즌2'를 준비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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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민의 기름값 부담 덜어준
'9유로 티켓' 대히트, 시즌2 준비
한국판 9유로 티켓은 왜 안 되나
건전재정 앞서 서민에게 희망을
이영범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 정책이 있었을까. 정책이 발표되자 시민들이 환호성을 지르거나, 비록 실패했어도 아쉬워하며 정책 결정자를 위로했던 정책이 있었을까.

독일은 지난 6월 초부터 8월 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독일 전역의 버스와 기차를 30일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9유로(약 1만 2500원)에 판매했다. 일명 ‘9유로 티켓’으로 불리는 이 실험적 정책에 독일 시민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독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삼삼오오 시내버스와 기차를 타고 전국을 여행하는 것이 유행했다. 이와 관련된 동영상 콘텐츠가 유튜브 등에서 인기를 얻었다. 비싼 가격으로 이용하기 힘들었던 철도를 취약계층도 이용하게 됐고, 자동차 이용 감소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상당했다고 한다. 3개월 동안 독일 전체 인구 8300만명의 63% 정도인 약 5200만장의 9유로 티켓이 판매됐다.

9유로 티켓 정책은 원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자 서민들의 생활비를 다소나마 낮추고자 독일 정부가 한시적으로 고안한 정책이다. 그러나 의도치 않게 9유로 티켓 정책은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으로 인한 생활비 감소 효과 이외에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탄소배출 저감, 저소득층의 이동권 보장, 교통정체 해소 등 많은 부수적 효과를 가져왔다.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에 독일 정부는 내년에 후속 정책으로 ‘9유로 티켓 시즌2’를 준비한다고 한다. 물론 정부 재정의 이유로 티켓 가격은 49~69 유로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

필자는 독일이 9유로 티켓 정책을 시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독일 사람도 아닌데 괜히 신났다. 한국에서도 1만 2500원 정도 되는 가격으로 한 달간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만으로도 신났다.

공짜를 좋아해서가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데 소득은 얼어붙은 서민의 삶을 정부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어루만져 준다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 같아 신났다. 또한 자가용 이용을 줄여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 다니며 꿈과 희망을 키울 우리 젊은이들을 상상하며 신났다.

사실 그간 한국의 교통정책은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크다. 지역 교통 인프라를 구축한다든가,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것 등은 모두 공급자 중심의 반쪽 사고였다. 전국 도로망과 교통망 확충도 좋지만, 정작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높은 요금 등의 이유로 이용할 수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한 예로 광교에서 강남까지 30분 안에 연결한다던 신분당선은 그 비싼 요금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큰 상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40분 정도 걸리는 KTX 편도 요금은 5만 9800원으로 4인 가족이면 왕복 47만 8400원이다. 한 가족이 부산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여행 한번 다녀오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 재정 운영 방향을 건전재정에 두고 있지만, 고물가 시대 속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건전재정은 서민들에게 어떤 희망과 위로를 건네주고 있는가.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서민들이다. 이들은 본인들을 어루만져 줄 정책에 목마르다.

한국판 ‘9유로 티켓’을 상상해 본다. 청년들은 싼 요금에 전국을 여행하며 젊은 날의 낭만을 누리고 꿈을 이야기할 것이다. 가족들은 부담 없는 가격으로 전국 여행을 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 낼 수 있을 것이다.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지역경제는 활성화될 것이다. 누가 알까. 여행하다 동네가 맘에 들어 정착하는 인구가 늘고 자연스레 지역균형발전이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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