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巨野, 재원 무시한 선심성 입법 밀어붙여선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7대 법안은 법안별로 적게는 수천억, 많게는 십수조원이 필요해 또 다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일 부산에서 열린‘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토론회에 참석한 이 대표. 연합뉴스

169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앞세워 7개 중점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비용 고민은 별반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두고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입맛만 의식한 퍼주기라고 비판한 야당이다. 서민을 위한다고 포장했지만 또 다른 포퓰리즘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7대 법안은 노인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는 기초연금확대법,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출산보육수당확대법,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주는 양곡관리법 등이다. 기초연금을 10만원 올리려면 12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게 보건사회연구원의 추산이다. 기초연금 40만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민연금과 충돌하고 노인빈곤율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많은 전문가들이 손봐야 할 공약으로 꼽고 있는데 야당은 한술 더 떠 ‘보편기초연금’(65세 이상 모두에게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언대로 “개인별 지급액은 올리고 지급 대상은 줄이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다.

쌀 의무 매입에도 1조원이 필요하다. 쌀 소비가 주는데 정부가 계속 사들이는 게 지속 가능한 대안인지 의문이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18년째 제자리여서 인상 필요성이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부모수당 신설 등과의 중복 혜택 소지가 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역점 법안인 ‘반값 교통비’에는 약 3조원이 들어간다. “정부의 부자감세를 되돌리면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무책임하다. 필요 재원과 비용 대비 효과 등을 면밀히 따져 국민을 납득시키는 게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다. 건전재정 고민이 어디 정부와 여당만의 몫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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