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은행 설립, 도민자금 역외유출·금융 양극화 해소"

도내 신용카드 역외소비율 57.9%
낮은 예대율 강원금융기반 흔들어
충청권 서민중심 자금선순환 주력
"주민밀착형 금융, 지역침체 대응"

▲ 한국은행이 16일 오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논의한다.한은은 이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으로서 금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일 오후 4시30분 임시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한국은행 앞. 2020.3.16

속보=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향토은행이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본지 9월20일자 1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향토은행이 지역소득 역외유출 감소 등 지역금융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21일 본지가 한국은행 등 금융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 저축은행의 4월 기준 여신 잔액(110조2427억원)은 지난해 같은기간(83조6904억원)보다 26조5523억원이 증가했다. 이중 서울 경기지역 증가액은 22조2961억원으로 전체 증가액(26조5523억원) 중 84%에 달한다.

반면 강원지역은 같은기간 3616억원에서 3716억원으로 소폭 증가에 그치는 등 비수도권 지역 증가율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특히 강원도는 전국에서 소득 역외유출이 가장 심각한 지역에다 예대율(예금 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이 낮은 지역으로 지역 금융기반이 약하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의 강원지역 거주자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역외소비율은 57.9%에 달했다. 이는 수도권, 동남권, 호남권, 대경권, 충청권, 강원, 제주 등 7개 경제권역 가운데 역외소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1년 5월 기준 지역별 금융기관 예대율에서도 강원도는 64.9%를 기록해 서울(37.8%), 세종(53.8%)에 이어 세번째로 낮았다.

충청지역 4개 시·도는 이러한 높은 역외유출·낮은 예대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토은행 설립이 지역금융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단의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지난해 비상경제상황 점검 회의에서 향토은행 부재로 도 전체 수신액의 9∼11%가 역외 유출되고 있고 향토은행 설립 시 최소 56∼73%의 자급 유입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대전,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지역내 역외유출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충청권 향토은행 설립에 의기투합, 지역 내 자금선순환구조를 꾀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 중심의 금융활동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원지역도 꾸준히 향토은행을 설립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강원연구원은 2012년 당시 ‘지역금융과 지역공동체, 지방분권’이라는 정책메모를 통해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향토은행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원도는 2017년 주민밀착형 지역은행 설립을 위한 단계적 논의에 착수했다. 지역경제 3법 추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도가 추진하는 ‘지역은행 설립과 지원에 관한 법’의 바람직한 법제화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최영상·강영신 연구원은 최근 ‘지방침체문제의 완화를 위한 공공금융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역경제침체 대응 및 정주여건 개선, 도시재정비, 지역인프라 개선 등을 목표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개발은행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주도 지역개발은행은 지자체의 수수료 및 세금을 기반으로 지역 내 금융취약계층의 수요자 금융을 담당하고 지역침체에 대응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