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만 7건..중대 재해법에도 줄지 않는 산업 사고

[파이낸셜뉴스] #이달 초 경기도 성남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지하층 철골 공사 중 철골보에 안전 설비를 설치하다가 4.5m 높이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하루 만에 숨을 거뒀다.
#앞서 지난 8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도 작업자 B씨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B씨는 타워 크레인을 점검하려고 상부로 이동하다가 10m 높이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은 뒤 다시 눈을 뜨지 못했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시내 한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중대 재해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인 올해 상반기 중대 산업 사고 발생·재해 사망자 수가 예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산업 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대 산업 사고’가 7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대 재해 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지난해 상·하반기를 통틀어 총 14건이 발생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흐름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재해 사망자도 1142명으로 연간 평균 2000여명인 예년 수준과 비슷했다.

상반기 재해 사망자 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696명, 사고 사망자 수는 446명으로 나타났다. 사고 사망자를 산업별로 분석하면 건설업이 222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제조업이 89명, 서비스업이 65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최근 8년간 산업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총 200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산업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2015년 20조원에서 2016년 21조, 2017년 22조, 2018년 25조, 2019년 29조, 2020년 30조원, 2021년 32조원으로 쭉 증가세였다. 올해 상반기(16조원)까지 누적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194조원에 이른다.

이 의원은 “‘산재 공화국’ 누명을 벗기 위해 중대 재해 처벌법을 도입했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중대 재해 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당장 멈추고 법률 취지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게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