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툭'하면 추경, 남긴 돈만 수조원..재정중독 이젠 안돼

입력 2022. 9. 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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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재정 운용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유난히 잦았다는 점이다.

지난 10년 (2013~2022년)동안 총 16회에 달한 추경 중 10회(154조 1000억원)가 문 정부 5년에 몰렸을 정도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 운용 기조를 긴축으로 선회하고 내년 예산안에서 총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추경의 유혹은 살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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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재정 운용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유난히 잦았다는 점이다. 지난 10년 (2013~2022년)동안 총 16회에 달한 추경 중 10회(154조 1000억원)가 문 정부 5년에 몰렸을 정도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과 방역을 위한 추경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지만 일자리 확충과 민생 안정을 명분으로 재정 지원과 선심성 복지 지출을 대폭 늘린 탓이 컸다. 상습 추경이 세금 낭비를 부추기고 재정 건전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들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주머니 쌈짓돈 꺼내듯 추경을 편성해 놓고도 목적에 맞게 다 쓰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문 정부 나라 살림의 허점은 그대로 드러났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 2차 추경으로 모두 40조 83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이중 2조 7618억원이 실제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집행률이 1차 90.8%, 2차 93.1%에 그쳤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2017~2020년 총지출 집행률 96~9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추경에 포함된 일부 사업 중엔 실집행률이 0.2%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따고 보자’식으로 목표를 과도하게 잡은 후 예산을 받아낸 데서 온 결과다.

국가재정법상 추경은 전쟁·대규모 재난 상황과 경기침체·대량실업 발생 등 극히 예외적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본예산 편성시 발생하지 않았거나 예측하지 못한 긴급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문 정부는 상습적인 추경으로 도입 취지와 법적 요건을 사실상 사문화시켰다. 2017년 660조원에서 올해 말 1068조 8000억원으로 급팽창할 전망인 국가채무의 상당 부분도 상습 추경에 큰 원인이 있다고 봐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 운용 기조를 긴축으로 선회하고 내년 예산안에서 총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추경의 유혹은 살아 있다. 정치권 입김에 휘둘리거나 지지율 등 인기를 의식할 경우 불요불급성 지출은 언제든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2024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 상황과 복합 경제위기 또한 추경 차단에 악재다. 문 정부의 폐해를 타산지석 삼아 윤 정부는 방만한 나라 살림에 반드시 마침표를 찍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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